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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독자 훈련에 중국 전투기 맞불, 한국은 난감
지난주 서해 상공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주한미군 F-16 전투기 수십 대가 이틀간 100여 차례 넘게 출격하면서 서해가 긴장 상태로 치달았거든요. 여기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국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면서 미중 양국 전투기가 공해상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아니라... 주한미군에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직접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한미 간 미묘한 갈등 국면과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목차
서해 상공 미중 대치 사건, 무슨 일이?
지난 2월 18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이 대규모로 출격했습니다. 60여 대로 구성된 슈퍼비행대대가 이틀간 100회가 넘게 하늘을 가르며 훈련을 진행했죠. 문제는 훈련 구역이었어요.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접근하면서 베이징을 자극한 거죠. 같은 날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4대가 제주도 남방에서 대만 북단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마치고 서해로 북상하는 상황이 겹쳤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앞바다에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걸로 받아들였겠죠. 중국군은 즉각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서해 공해상에서 미중 양국 전투기가 서로를 견제하는 팽팽한 대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군이 황해 상공 중국 인근 공역에서 고의로 활동했다"며 "중국군은 전 과정 추적 감시 및 효과적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어요. 특히 중국의 주요 명절 기간에 이런 훈련을 강행한 건 의도적 도발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규모의 주한미군 독자 훈련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에요. 군 소식통은 "이 정도 규모는 분명 이례적"이라며 "훈련의 양태와 목적을 우리에게 사전 통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은 훈련 사실 자체는 한국 측에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비행 계획이나 훈련 목적, 왜 중국 인근 서해를 겨냥하는지 등은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제안, 한국은 왜 거절했나
사실 이 서해 훈련 전에도 복선이 있었어요. 미국은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는데, 원래는 한국도 함께하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으로 기획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미일 양자 훈련으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왜 한국이 거절했을까요? 여기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제1도련선'에서의 중국 견제를 명확히 했거든요.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인데,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보인 거죠.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걸 우려했을 겁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연루도 방기도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걸 경계한 표현이죠. 실제로 2월 13일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나중에 "거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정 조정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 훈련을 함께 하는데, 한국만 빠진 셈이니까요.
자유의 방패 연습 축소 논란, 협의 난항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3월 실시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앞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미 군 당국은 당초 2월 25일 FS 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는데,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발표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FS 기간 집중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기존 계획보다도 훈련을 더 축소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대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훈련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반면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가 한국에 도착한 상태인데, 갑자기 훈련을 축소하자니 난감한 거죠. 군 관계자는 "한미가 연합 훈련 계획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실제로 한국이 9·19 군사 합의를 우리 측만 선제적으로 복원하면, MDL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이 다시 설정되고 실사격 훈련도 중지되면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미국 측 파트너로 역할하기 싫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한국이 미군과 훈련은 안 하고, 미군 단독 훈련에는 항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미군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뼈 때리는 말이긴 한데,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주한미군 역할 변화 vs 자주국방 강조
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에 있습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 전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1월 방한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이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해 11월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하며 "베이징 시각으로 볼 때 오산기지 미군 전력은 중국 내부 또는 주변에서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근접 전력"이라고 강조했죠. 군산기지 F-16을 오산기지로 이전해 슈퍼비행대대 2개를 편성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반면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0일 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어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강조도 덧붙였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시사했습니다. "군종 간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AI와 유무인 복합 체계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방위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OHMY개미의 한 마디
솔직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한미 군사 동맹의 성격이나 훈련 강도가 조정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노선에 따라 대북 유화냐 압박이냐가 달라지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휴전 상태, 즉 전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방위산업이 약진한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전쟁 발발 초기 화력 면에서는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핵 한 방이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이 중국이나 북한 눈치 보지 말고 실전 감각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보를 담보로 삼아선 안 되잖아요. 미국이 갈수록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자주국방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미 훈련마저 약화시키면... 진짜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취국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미 동맹의 미래와 자주국방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주한미군#한미연합훈련#미중갈등#자주국방#국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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